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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금융실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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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금융실명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고등법원 2022.12.23 선고 2022누3170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
  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16 선고 2021구합62614 판결
  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금융실명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88190 판결
  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
  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19구합83335 판결
  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취소
   금융실명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65180 판결
  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금융실명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1148 판결
  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
  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,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8897 판결
  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5774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.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
  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
  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2020년
1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
  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
  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0 선고 2019구합76764 판결
  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[국패]
   법인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명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5 선고 2019구합54757 판결
  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(소득세징수처분취소)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소득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2007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1 선고 2007누2090 판결
  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7 선고 2006구합13701 판결
  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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